## 배경 미국 정부가 자국 예산이 투입된 과학 연구의 해외 협력 규제를 대폭 강화하며 학계에 상당한 충격이 전해지고 있다. 특히 미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은 최근 발표한 안내서(NOT-OD-26-084) 등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해외 연구 기관과의 협업을 규정 미신고 '해외 구성요소(Foreign Component)'로 취급하기 시작했다. 기존에는 해외 대학이나 연구소와 함께 데이터를 검토하거나 토론하는 행위가 학계의 일반적 관례로 허용됐으나, 이제는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해외 공동 연구자의 논문 저자 등재가 연구비 환수나 감사 절차로 이어질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미국 유전학 및 바이오테크 업계는 자칫 정부 지원금이 전면 중단되거나 지적재산권 유출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 핵심 발견 이러한 엄격한 규제의 칼날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유전학자로 꼽히는 하버드 의과대학(Harvard Medical School, HMS) 조지 처치(George Church) 교수마저 피해 가지 않았다. 처치 교수는 해외 소속 공동 연구자들과 준비하던 유전학 논문에서 본인의 이름을 저자 명단에서 스스로 삭제하고, 단순 '감사의 글(Acknowledgements)' 섹션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는 규제당국의 사전 승인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가 발생할 행정적 불이익을 예방하려는 궁여지책으로 풀이된다. 세계적 석학이 공동 연구 논문의 저자 명단에서 제외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함께 참여했던 다른 미국 소속 연구자들 사이에서 대대적인 이탈이 촉발됐다. 자신들 역시 표적이 될 것을 우려해 줄줄이 논문 철회나 저자 사퇴를 요구하는 이른바 '연구자 대탈출(exodus)' 현상이 일어난 셈이다. 미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 기준이 학문적 소통을 가로막고 연구 생태계를 붕괴시키는 촉매 역할을 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 의미와 전망 미 행정부가 지적재산권 보호와 안보 강화를 내세워 추진 중인 안보성 가이드라인은 국익 수호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학계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글로벌 협력이 필수적인 유전체학 연구 등 첨단 바이오 분야에서 과학 교류가 위축되면서 미국 과학계의 고립을 가속할 우려를 낳는다. 이미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 주요국은 이 같은 미국의 엄격한 규제를 기회 삼아 이탈하는 인재들을 영입하려고 이민 제도를 개편하는 등 우수 과학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앞으로 미 정부가 연구 보안과 개방적 과학 교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지 못한다면, 기초과학 분야 연구의 장기적 정체와 더불어 국가 경쟁력 저하라는 부작용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